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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은의 핵정책 등록일 2022.11.28 10:00
글쓴이 곽길섭 조회 337
  아래는 10월 중순에 개최된 '<윤석열 대 김정은> 책자 저자와의 대화' 시간에서
  제가 강조한 북핵문제 핵심내용입니다.  김정은 핵정책 근간(back-bone)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아  첨부합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은 11월말발간 회보에 게재된
  전반적 후기(아래내용 포함)입니다.  * 인용이나 전재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시대 핵정책


김정은은 공식집권(2012.4) 이후 핵 개발-실전배치 활동을 공세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지난 10년을

주요계기로 구별해 보면 3기간으로 대별할수 있다.

 

1(핵개발 올인기)20171129일 미국 본토를 타깃으로하는 ICBM급 화성-15호를 시험 발사

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시기까지이다. 2(핵협상과 핵전력 고도화 병행기)는 2018한반도

평화의 봄으로 대표되는 비핵화 협상과 2019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이후 정면돌파전과 다양한

도발로 핵능력을 질·양적으로 고도화했던 기간이다지난 98일 핵정책 법제화로 김정은 핵정책은 제3

(핵선제공격 위협기)가 시작되었다.

 

핵정책 법제화 의미와 문제점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과 법령 채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전문, 11개조항)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북한지도부가 공격

받거나, 북한체제가 위협을 받을 경우 언제든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앞으로도 핵능력을

·양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노선을 천명하였다.

 

동 법령은 일종의 선제 핵공격 독트린으로서 1)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2)향후 협상시 상호 대등한

군축회담 기반 확보 3)유사시 핵전쟁 도발 위협 등 3가지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이는 체제안전판을

넘어 군축회담과 적화통일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저의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핵 사용 조건> 5가지이다. 핵의 제1목표는 전쟁억지와 방위에 있지만,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자위적 차원에서 공격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너무나 포괄적이고 임의적이다

특히 65항은 기타라는 용어를 아예 삽입하여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김정은이 상황을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수 있게끔 하였다.

 

한편 법령 서문에 포함된 령토완정” 4글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최종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

보다 적나라(plainly)하게 표현한 문구이기 때문이다. 자의적 핵선제공격 원칙 5가지의 폭발성에 가려져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북한의 예상행보

 

향후 북한은 강대강기조하에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한 위성(ICBM)발사, 핵실험 등 전략도발의 

적절한 타이밍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정책 법제화이후 미사일 집중도발도 핵전력 운용체계 고도화와 강경입장을 내외에 각인시키려는 다목적 행보

라고 할수 있다. 앞으로도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구조적 변수가 한반도에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도발과 북중러 3각연대 강화를 통한 강대강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능력 고도화와 대북제제·방역위기 타개를 위한 

이른바 그럭저럭 버티기 전략’(muddling through)은 북한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는 2024년을 기점으로 ‘Again 트럼프와 함께 춤을기조하에 군축회담과 

빅딜(big deal)을 위한 여건 조성을 조심스럽게 모색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북한은 가치와 원칙·절차를 중요시하는 바이든-윤석열 정부와는 타협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판단하에

케미(chemistry)가 맞는 트럼프의 재등장을 기다리면서 이른바 대한민국의 3가지 약한 고리’, 대선 이후

증폭되고 있는 국론분열상 북일대화 재개를 통한 한미일 3각공조 균열 750만 해외동포 친북화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책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와 전략도발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면서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남북한과 주변국의 정치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의 대전략에 대한 정밀 재검토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미중패권경쟁, 코로나19 

등과 같은 구조적 변수와 함께 2024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북한의 경제 및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제재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전략전술적 외교, 자주국방력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나토식 핵공유협정 체결,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등을 비롯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0부터 100까지의 스펙트럼) 위에 올려 놓고 검토, 시행해 나가야 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제1기둥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는 북핵문제가 아닌 북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북핵 무력화(무용화) 전략전술이 보다 중요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하에 국방력 강화(2기둥)와 북한체제 정상화(3기둥)를 장기·입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이후 세부전술로 3D, 즉 대화

(Dialogue),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를 근본적으로 정상화시키려는 노력, 민주화(Democratization)를 포함하지 않으면 지난 

시기처럼 닭쫓던개 지붕쳐다 보는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3D를 넘어 ‘4D 또는 광의(廣義)

3D’로 개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남북한간 대화와 교류협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고 소중하다.

그러나 수비력(자주국방+핵우산)과 공격력(대북제재+북한민주화)이 함께 할때만이 더 힘을 받을 것이며

통일한국으로 가는길은 더욱 탄탄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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