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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주민에게 인터넷세상을 선물하자 등록일 2023.11.01 08:31
글쓴이 곽길섭 조회 159

북한주민에게 인터넷 세상을 선물하자

 

북한은 인터넷 사각지대이다. 외교·대남 등 극소수 분야 직업군의 특별인가된 자를 제외한 대다수 간부와 주민들은 21세기 최고의 문명 이기(利器)이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직 당국이 통제하는 내부망’(intra-network)만을 이용하며 생활한다.

 

자유롭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권리가 전혀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해진다. 국제사회도 이같은 북한의 빅브라더(big-brother), ()인터넷 정책에 대해 이렇다할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아 왔다.

 

미국의 외부정보 전파 혁신방안 모색발언

 

이런 상황에서 미국무부 신임 북한인권특사 쥴리 터너가 지난달 20일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위성 배포와 다른 가용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여 주목된다.

 

아니,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연설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전술이 기존의 북한당국에게 선의의 조치를 촉구하며 일부 주민들과 간접 접촉하는 수준(Top-down)을 넘어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일반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새로운 차원(Bottom-up)으로 발전되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지구촌 시대이다. 북한도 더 이상 예외로 있게 그냥 놔두어서는 안된다. 북한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며 사용하는 핸드폰, 컴퓨터 단말기, 노트북 등이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통로가 되게끔 해야 한다. 다행히 지금은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북한판 인터넷 아이언 돔’(North Korea's version of Internet Iron Dome)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기술: 와이파이(Wi-Fi)

 

조지 터너가 설명한 위성 배포책임있는 당국자의 연설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지와 실행력 차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으며 활용 수단은 미국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스타링크 프로젝트’(starlink project)를 염두에 두었을 개연성이 크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위성(satellite)을 기반으로한 근거리통신망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어느 지역, 어떤 환경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시키는게 목표이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가 기간망과 중계소 시설을 폭격하여 인터넷과 SNS를 마비시켰을 때 대체 통신수단으로 유용성이 크게 확인되었으며, 이스라엘-하마스간 신() 중동전쟁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예고(10.28 일론 머스크)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소형 위성수신기 보급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 장치없이 개인 PC·핸드폰에서 곧바로 위성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기술발전이다. 아직 상용화 수준은 아니어서 고비용이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도 국가안보와 북한변화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는 가운데 필요시 범정부적 추진 T/F 구성 일론 머스크와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프로젝트 조기 시행과 연차별 운용계획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액션: 국내외 연대조직 결성

 

한편 정부 차원 대처와는 별도로, 민간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남한 영상물 유포자에게 사형까지 구형”)을 비롯한 당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하고 시정을 압박하는 캠페인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물론 지금도 국내외 NGO들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2014,2) 등에 기초하여 북한에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나, 21세기 만능의 보검인 인터넷을 주 타켓으로 하는 한 놈만 때리기전술도 착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이 인터넷 세계로 들어오면,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김정은 출생 조작, 김정남 암살 등 당국의 새빨간 거짓선전과 악행을 알게 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외부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면 북한체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명징하다.

 

이같은 캠페인을 가속화하고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 북한 인터넷 개방을 위한 국제연대체’(International coalition for North Korea's Internet opening)를 조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맺음말

 

필자는 오래전부터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5화 전략(비핵화, 자유화, 시장화, 친한화, 세계화)을 개념화하여 강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는 자유와 연대이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당국간 대화(dialouge)도 있고 힘(power)도 있다. 그렇지만 대화는 상대 호응을 전제로 하며, 힘을 배양하는 것도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우리가 한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야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북한주민들과의 직간접적인 소통이다.

 

북한의 반인권·반평화적 행태가 극으로 치닫고 있고 미국의 인권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금이 북한주민들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수 있는 적기(適期)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제기구는 국제기구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필요하면 민관군이 연대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과 방법을 동원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채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동포들을 깨어나게 해야 한다.

 

인터넷은 자유의 공기(air of freedoom)이다. 북한주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그날이 기본권을 누리는 인간다운 삶 진정한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 가짜평화가 아닌 영구적인 평화 자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한국으로 가는 바른길, 지름길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북한판 인터넷 아이언 돔을 돌파하는 문제를 비용의 관점을 넘어 큰 시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생각할 수 없는걸 생각하라(Think the unthinkable)”, “기본에 충실하라(Stick to the basics)”. 이 두 격언은 희대의 독재자 김정은을 상대하며 평화와 통일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국정원·통일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국내외 민간단체들이 곱씹어 봐야할 소중한 가르침이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2023.11.1 북한정론(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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