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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평2: 이우탁의 <긴급 프로젝트:한반도 핵균형론> 등록일 2023.10.22 16:18
글쓴이 곽길섭 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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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프로젝트 : 한반도 핵균형론>> 은 이같은 전략전술적 사고의 지향을 탄력적으로 넓히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이우탁은 외신기자 출신의 국제정치학박사다. 연합뉴스 미국·중국 특파원과 정치사회부장 등을 거치며 1차 북핵위기 당시의 제네바 미북협상과 2차 북핵위기때 진행된 6자회담 전과정을 취재한 베테랑이다. 따라서 이 책은 많은 시사정보를 담고 있으며 글이 간결하여 이해하기 쉽다. 무엇보다도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관점과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유용하다. 

이 책은 크게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성격이 다른 글의 ‘콜라보’ 형식을 시도해 보았다고 밝히고 있다. 앞부분(제 1~3장)은 필자가 여러 계기에 핵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한 글들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핵무기 탄생, 위력 진화, 핵무기를 가진 미국의 세계패권장악 과정 등을 담고 있다. 최근 핵문제를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가 화제인데 그 만큼이나 흥미로운 지식을 전달해 준다. 중간부분(제4~7장)은  2023년 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핵보유화와 미중패권경쟁 : 3차 북핵위기와 북미중 삼각관계’를 토대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원인을 국제정치학의 세력전이론에 기반하여 미중패권경쟁과의 연관성 속에서 들여다 보고 있다. 다양한 정보자료와 참신한 접근법이 돋보인다. 마지막 결론파트(제 8장)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생존과 안전을 담보할 새로운 담론 ‘한반도 핵균형’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 전반을 관통하는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이 과거에는 비확산 문제로 다뤄졌으나 이제는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해 ‘세력균형 이슈’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핵균형 구축 과정은 북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강대국 전략경쟁이 만들어 내는 공간을 파고드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국민의 선택과 실현 가능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로 확장억제 강화와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개발 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워싱턴선언 이행 과정에 대한 국민여론 향배, 패권도전국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핵심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대만 변수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수록 미중이 같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신냉전의 작동원리도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로 들고 있다. 셋째, 만일 한국이 독자핵무장을 추진해야할 절박한 상황이 되면 미국 등 핵심이해당사국들에게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을 압박하는 ‘비핵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한반도 핵균형 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전술핵 재배치, 한국식 핵공유나 무기급 핵물질의 한국내 배치(최소억제 확보), 자체 핵개발(미국의 동의 전제) 등의 정책옵션들을 상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최종 목표년도로 한반도 해방과 한국전쟁 승리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나 2050년을 제시하고 있다.


- 2023.10 신아세아 2023년 가을호 서평(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

* 필자 곽길섭은 국가안보기관에서 30년간 북한문제를 다루었으며, 퇴임후에는 비영리단체 원코리아센터 대표,,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통일융합전공 겸임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onekoreacenter@gmail.com). 저서는 <김정은 대해부>, <김정은과 바이든의 핵시계>, <북핵과 분단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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