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문제로서 진영이나 정치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언젠가부터 북한인권을 이야기 하면 보수, 눈을 감으면 진보라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인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사회와는 달리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 철폐운동을 전개하면서 영유아 지원 등 생존권 차원의 지원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모두 챙피한 줄 알아야 한다.
그제, 통일부에서는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출범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것을 요청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지 만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단하나 출범시키는 못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나마, 북한인권법은 우리나라가 처한 안타까운 이분법적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다. 국회(정당)은 더이상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미루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신음하는 북한동포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피눈물을 참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그제 <아시아경제> 북한인권법 통과 2주년을 맞아 쓴 글을 첨부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이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0211275996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