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이번 김정은 시정연설의 핵은 ‘자력갱생과 핵능력 고도화’ 2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과거-현재는 물론이고 향후에도 핵을 기반으로한 자주-자립-자위의 독자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외부문화 노출에 따른 사상이완을 경계하면서 70년대의 3대혁명(사상-기술-문화)을 재소환하고 새로운 경찰제도 도입, 동-인민반 역할 강화를 강조한 것은 김정은의 사회저변 민심변화에 대한 내적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권력구조 재편과정에서도 선전분야 책임자인 리일환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정경택을 당군사위원회 부위원장겸 군정지도부장으로 승진 기용한데서도 나타났었죠.

한편 대남대외 노선과 관련해서는 한국을 적대적 2국가론 기조하에 원천적으로 무시해 나갈 것임을 강한 톤으로 재천명한 점이 눈에 뜨이고, 미국 비난은 국제정세 전반에 기반을 둔 원론적 수준의 비난에 그쳤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 여지는 계속 열러두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주-국익외교 노선의 구현을 위해 전세계적 외교 인프라와 우선권을 재정비한다는 점을 천명한 점도 추이를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헌법의 적대적 2국가론 반영 여부는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김정은 시정연설에서의 대남강경톤을 보면 전문 등에 큰 흐름으로 반영했을 개연성이 큼니다.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즉각 공개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이 적대적 2국가론의 정착을 로우키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해석해야 할 듯 합니다.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한 것도 주목되는데, 헌법이 형식적으로 최고법률이기 때문에 포괄성(시장친화적 정책 도입 확대 추세)을 높이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사회주의 표현은 시정연설과 보도 곳곳에 나오고 있어 북한의 핵심노선으로서의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5개년 계획과 예산은 통상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