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개국가론’의 시원(始原)을 찾아서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김정은은 올해들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2개국가론’을 주창한 이후 관련 표현 삭제·변경, 상징물 파괴, 헌법수정 작업 등의 후속조치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말폭탄과 전략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필자는 김정은 ‘2개국가론’은 ▲신냉전 구도 형성으로 러·중과의 진영외교가 강화된 상황(‘든든한 후원자’ 확보)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는 한류열풍의 원천 차단 필요성(‘초강경 악법 연쇄 제정’ 등 백약이 무효인 상황) ▲선대와 차별화된 김정은식 나라 건설 본격화(‘김정은의 콤플렉스와 야망’)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先 정권공고화를 위한 고슴도치 전략전술의 절정》으로 판단한다.

이같은 김정은 행보는 갑작스러운 돌출행동이 아니다. 그 조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선대(先代)와 선을 긋는, 따라서 파장이 엄청날 수 밖에 없는 고도의 정치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전면적 공식화 보다는 개별 정책으로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한다.

아래는 김정은 ‘2개국가론’ 정식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주목되는 정치외교적 계기와 김정은 심리구조를 ‘3개 카데고리 10가지 사례’로 범주화하여 추적, 분석한 글이다.

신냉전 구도

①하노이 대참패(no deal) 이후 ‘새로운 길’ 강조

김정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한 ‘한반도 평화의 봄’(비핵화 사기극으로 판명)의 중간 마침표를 찍기 위해 2019년 2월 하노이로 출발하였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대성공을 예감한 듯 평양역에서 당정군 간부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성대한 출정식을 진행하고 장장 66시간 4,500키로미터에 달하는 열차 대장정의 길에 올랐다.

그러나 결과는 대참사(no deal) 였다. 청천벽력같은 결과를 안고 다시 귀환길에 오른 김정은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2012년 공식 집권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달여 동안의 칩거를 끝낸 김정은이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꺼내든 화두가 ‘새로운 길’이었다. 즉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며 해고를 선언하고, 트럼프에게는 “2019년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는 최후통첩장을 보냈다.

이어 미사일 시험발사 등 강경책을 이어가다가 8개월후 개최된 연말 당전원회의를 통해 ‘강대강 정면돌파전’을 새로운 노선으로 공식 채택하고 각 분야별 세부정책을 공개했는데 남북관계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대화·교류협력 전면 거부 ▲핵개발 올인-자력갱생에 기초한 폐쇄적인 자립노선 추구 ▲비핵화 협상이전 과거로의 완전 회귀였으며 오늘날 ‘2개국가론’의 모태(母胎)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체제목표 및 해외동포관리 규정 보완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고 체제목표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용어를 삭제하고(풀어서 쓰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표현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해외동포 관련 내용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는 후속조치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2021.1 8차 당대회 수정 당규약 전문)

이같이 북한이 그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재외동포 사회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750만 동포들에 대한 관할권 행사와 우군화(友軍化)에 시동을 걸려는 사전포석이라고 평가된다. 이들이 북한국적을 취득할 경우 각종 한반도 현안문제에 대한 스피커(speaker) 역할, 관광 및 투자 자원 등으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③김정은-김여정의 ‘헤어질 결심’ 담화 발표

김정은은 2022년 7월 정전협정체결 기념일(7.27)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입보다는 머리를 굴려라. 때없이 우리를 걸고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8월 19일 김여정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광복절 기념사(‘담대한 구상’)에 대한 비난 담화를 발표하면서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는 극한 표현까지 써며 선을 그었다.

한류 원천 차단

④코로나19 발생 즉시 국경 전면봉쇄

북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경을 가장 먼저 폐쇄(2020.1) 하였다. 중국과의 교역이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전략적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비롯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 제의에 대해서도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이 이렇게 경제와 외교를 희생하면서 문을 100% 걸어잠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코로나 위기를 내부개조의 기회로 역이용하고자 하는 승부사의 기질이 작동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국경 폐쇄, 월경자 총살 등 단속조치 강화를 통해 만성적인 탈북을 방지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전주(錢主)와 장마당 통제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 복원 ▲비사회주의 현상 척결 사업 등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런 사실은 2024년 3월 공개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내용, 즉 “2018~2023년 기간 확인된 북중국경초소가 6,820개이며 코로나 시기에 20배 증가하였다. 2~3중 철조망, 1~2키로 완충지역 접근 사살 등도 함께 확인되었다”는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국경봉쇄 효과는 국내입국 탈북민 숫자가 2019년에 1,047명에서 229명(2020년) → 66명(2021년) → 67명(2022년)으로 급감한데서 증명이 된다.

⑤외부정보 유입 차단을 위한 초강경 악법 연속 제정

북한은 국경단속 강화 조치와 병행하여 남한풍 유입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사상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존법(2023년) 등을 연이어 제정하고 한류콘테츠 유포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반인륜-구조적 악행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사회안전성 산하에 헬기 지원까지 받는 시위진압전담부대를 창설하였다.

이같은 행위는 북한지도부의 한류에 대한 위기의식이 얼마나 큰 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김정은은 2021년 4월 8일 열린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새 세대들의 사상 정신상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 청년교양 문제는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