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김정은은 수많은 선택과 도전의 삶을 살아온 ‘콤플렉스와 야망을 지닌 승부사’이다. 그는 2019년 2월 또다른 승부사 트럼프와의 하노이 정상회담 대참패(no deal) 이후 ‘강대강 정면돌파전’ 노선을 표방하며 핵능력 고도화, 자력갱생, 중·러 진영외교 등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자 절치부심해 왔다.

이런 그가 올해들어 ▲민족과 통일, 선대 유훈을 부정하고 2개국가론과 전쟁불사론(이른바 ‘헤어질 결심’)을 양손에 쥐고 흔들며 ▲백년숙적 일본에는 유화 제스처(‘대화할 결심’)를 보내는 예상치 못한 또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다. 이같은 행보는 과연 체제 유지·발전을 위한 장기적-전략적 복안일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결정된 돌출행동일까?

김정은 집권이후 정책 스타일

김정은은 40세의 젊은 지도자이지만 어느덧 집권 13년차를 맞고 있다. 이제 노회한 지도자 반열에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다. 물론 정권의 정통성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고 주민 사상이완·생활난을 비롯한 수많은 난제(難題)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를 뒤돌아 보면, 김정은은 분명히 ‘큰 그림’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전술적 액션을 배합해 나가고 있다. 북한 통치체계의 바이블(bible)인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 개정(2013.6)을 통해 “백두혈통으로의 영구승계”를 조기에 명문화한 사실, 그리고 핵개발 올인, 한·미·중·러와의 정상회담, 코로나19 선제 대처 및 한국과 국제사회의 수원(受援) 거부와 같은 정책적 행보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결심이 아니다.

지금까지 당규약·정책지시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김정은의 대전략은 ①정권안정과 백두혈통으로의 영구승계 기반 공고화 ②사회주의강국 건설 ③핵을 기반으로한 전 한반도 무력편입 노선이 핵심이다.

이같은 대전략은 ▲집권이후 5년마다 소집(2016.5, 2021.1/2026.1예정)을 정례화한 최대 정치행사인 당대회를 계기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으며 ▲당전원회의·최고인민회의와 같은 정책회의를 통해 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 2개국가론,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과 같은 중장기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행 과정에서는 내부정치일정, 미중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내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최근 특이동향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강경 발언과 행보에 대해 체제 위기설,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과 같은 판단을 내놓고 있다. 물론 북한이 말폭탄과 전략전술적 도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과거에 볼수 없었던 민심이반 현상과 강경 대응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어 국면이 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현상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김정은을 비롯한 당정군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을 당면한 경제-외교적 어려움 탈피와 군사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호기(好期)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쟁물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보급창고 역할 자임을 통해 푸틴의 대북 군사기술-경제 지원과 대북제재 방패막이 역할을 유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비롯한 초강경 단속법을 연쇄적으로 제정한데 이어 ▲2개 국가론하에서 민족·통일 관련 용어 삭제·기념물 파괴와 같은 선대 흔적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금명간 헌법개정을 통해 이른바 새로운 국경선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볼때 향후번 북한의 헌법·당규약 개정은 남북관계의 근본적 대전환과 선대 김일성·김정일 노선과의 완전 차별화의 대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북한의 핵질주와 함께 2025년 해방·분단 80주년을 맞는 한반도의 미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개국가론 선포와 때를 같이하여 ▲김정은과 김여정이 직접 나서 일본에 수교협상의 제스처를 보내고 이후 최선희 외무상·리용남 주중 북한대사 등이 전면에 나서 밀당을 전개한 점이 주목되는데, 한미일 연대 약화와 식민지 배상금 획득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저의로 평가된다. 여기에다 올해 북·중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간 교류·협력의 대폭 확대도 예견되고 있다.

주요 정치일정과 정책 전망

북한의 한반도 위기 조성과 관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략, 중장기정책, 북한 및 국제 정세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진행될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단기정세조작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눈(eye)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2026년 1월로 예정된 북한의 9차 당대회에 놓여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 사이 주요 계기를 보면 ▲내부적으로는 헌법개정 문제를 다룰 최고인민회의(제14기 마지막 회의 또는 제15기 개원 회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7차 핵실험, 지방발전 20x10 정책 ▲대남면에서는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NLL인근 함정충돌,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 ▲대외적으로는 5월 푸틴방중과 한중일 서울정상회담, 김정은-푸틴 회담(추진중), 9월 일본 자민당총재 선거, 10월 김정은-시진핑 회담(추진중) 등이 중점 고려될 것이다.

좀더 장기적으로는 2025년 1월 김정은 생일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 8월 해방 80주년, 10월 당창건 80주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4기 체제가 출범하는 2026년 1월 9차 당대회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미중패권경쟁에서의 중국의 운신 폭 변화, 러-우 전쟁 지속 기간 등과 같은 국제환경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지금 김정은은 헌법개정 작업, 한류열풍 확산 차단, 선대 지우기 및 홀로서기, 경제난 해소 등 대내문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북한은 2024년도를 ‘2025년도로 가는 징검다리 해’로 보고 ①)내부단속 ②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 마무리와 지방발전 20x10정책 정상궤도 진입 ③전략전술무기 고도화 ④북중러 연대 강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말폭탄과 도발을 통한 긴장감 조성과 대미-대남 협상력 제고, 일본과의 대화 모색을 통한 한미일 연대 약화 기도는 계속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후 2025년도에는 일본과 미국 신행정부와 ‘Again 2018’(핵군축회담으로 가는 길)을 시도할 것이며, 2개 국가론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히 배제하면서 우리사회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2026년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9차 당대회’는 ‘김정은 완전 홀로서기’의 대변곡점(great turning point)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발 더 나아가 9차 당대회는 주민총동원 분위기 조성, 대외정책 기선 제압 등을 위해 2025년 10월 당창건 80주년에 맞춰 조기 개최함으로써 의의를 배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대응방향

①긴 호흡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