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윤석열: 기세(氣勢)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최근 김정은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상하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사자성어 소탐대실(小貪大失)도 떠오른다. 왜일까. 2011년말 집권이후 보여온 무자비한 숙청, 군부·주민 통제시스템 강화, 체제목표 수정, 경제희생을 담보로 한 핵·미사일 개발 올인 등 거침없는 행보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①어린 딸을 국정운영에 활용하는 비정상성 ②효용성 없는 정찰위성을 억지 발사하는 기만 행보 ③‘사실상 2개 한국’(de facto Two Korea) 띄우기 등 3가지를 꼽는다.

비정한 아버지

김정은은 지난해 11월 18일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에 9살밖에 되지 않은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나온후 군·우상화 행사에 수시로 대동하고 있다.

이같은 김정은 행보는 핵·미사일 강국 선전을 위해 기획한 그랜드 쇼(grand show)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이 미래세대 안전담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저의(2022.12.16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 ‘김정은 딸 김주애는 ‘카메오’ 참조)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동화책을 읽으며 또래들과 천진난만하게 놀고 부모 손을 잡고 테마파크 공원에서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할 어린 딸을 대량살상무기 시험, 대규모 정치행사 등에 대동하는 김정은의 행보는 그의 목표지향적 세계관, 나아가 학대(虐待) 심리를 강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아닐 수 없다.

친딸에게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은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김주애가 지난 12일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일회성이 아닌 숙고와 반성의 결과이기를 기대한다.

기만적인 정찰위성 발사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실패 당일(5.31)부터 펼쳤던 잔해물 인양작업과 한미전문가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전혀”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는 과학·군사적 효용성 보다는 ①워싱턴 선언 채택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대한 압박감 ②이른바 전승절(7.27)을 앞둔 김정은 치적 만들기 ③외부과시와 내부결속 도모 등 정치외교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는게 합리적 추론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초조함과 기만 레이스(bluffing)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

‘사실상 2개 한국’(de facto Two Korea) 띄우기

김정은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후 더욱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한동안 잠적하다가 지난 12일 ‘화성-18형’ 발사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이 ①남북관계 이슈를 외무성이 나서 담화를 발표(7.1)하고 ②김여정이 ‘대한민국’ 단어를 겹화살괄호(≪≫)에 넣어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7.5)하였다.

북한이 그간 대한민국 국호를 공식합의서나 제3자발언 인용 등의 경우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지만, 남북관계를 ‘민족내부 특수관계’가 아닌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북한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지난 12일 김정은이 직접 현지지도한 ‘화성-18형’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남조선 괴뢰’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좀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앞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북한의 이례적 행동에 화들짝 놀랄게 아니라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표준시를 무시하고 평양시를 독자적으로 채택했던 경우(2015.8~2018.5)와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만행(2020.6)을 반추해 보면 잘 알수 있을 것이다.

▲김여정이 말한 것처럼 “남과 북이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는 피동적 의미는 물론 ▲필요시 전술핵 무기를 미국 등 적대국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 즉 김정은의 초조함이 대남 불장난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대비해 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2020년 8차 당대회 규약 전문)

결론 및 대응책

최근 김정은의 이상행보는 핵이라는 호랑이 등에 탄후 내릴수 없는 ‘기호지세·진퇴양난’의 형국, 즉 내적 불안감과 안보 딜레마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같은 심리는 향후 더 폐쇄적인 정책과 도발로 발전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른바 7.27전승일(戰勝日: 북한은 6.25~7.27을 ‘반미투쟁월간’으로 지정) 70주년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연대 강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북한을 당당히 상대해 나가면서(이를 위해 통일부 역할 정상화 추진중) ▲한일관계 복원, 워싱턴 선언 채택,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등과 같은 큰 포석(布石), 광폭행보(廣幅行步)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발 한반도 위기는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시간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점이다. 김정은의 도발과 투코리아 정책도 우리가 상대하기 나름이다. 오히려 통일을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한국 건설은 매우 길고 지난한 과정이다. 소망이나 구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일통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동독도 통일직전까지 소련을 등에 업고 ‘2개의 독일’노선에 매달렸다. 이에 대해 서독은 번지르한 통일구호 보다 국력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내실화 전략, 원칙에 입각한 교류협력·지원과 동독주민 인권 개선 활동 병행, 미국을 핵심 축으로한 국제연대 강화에 주력하였다.

남북관계도 독일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김정은을 바르게 상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노력의 하나로 필자는 ▲통일부를 비롯 주요 기관·단체가 ‘6.25전쟁발발일’이나 ‘7.27휴전협정일’에 즈음 “남침과 민족상잔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당당하게 발표하고 ▲학계가 국내외에서 관련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사료 발굴과 객관적 평가를 축적하고 ▲신문방송은 이를 중요뉴스·특집물로 보도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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