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탁의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 2023.10 신아세아 2023년 가을호 서평(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

2023년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진행되어온 북한의 핵개발 노정이 9부 능선을 넘어 정상으로 향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도 새로운 차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로 급속히 선회, 발전한 해이다. 북핵 대응이 ‘대화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라는 30여년간의 전통적인 방법을 넘어 이같이 진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강한 핵보유 의지와 핵전력 고도화 움직임이 예상을 넘은 속도와 폭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즉 북한이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해 핵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컴잉아웃(coming out)한데 이어 올해들어 다양한 신형 전략전술미사일과 핵어뢰 시험, 정찰위성 발사와 같은 공세적 행보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新) 냉전구도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중·러와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전략전술적 편승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7.27) 70주년은 최근 북중러 밀착관계를 보여 주는 좋은 계기였다. 얼마전 끝난 9박 10일간의 러시아 방문(9.10~19)은 그 정수라고 할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과학기술 상호지원을 골자로한 ‘위험한 거래’까지도 선뜻 합의하였다. 북한의 불법적 핵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결의안을 주도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불량국가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미중패권경쟁 국면 대전환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기초로 ‘힘에 의한 평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초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2022년 5월 취임후 10여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기조에 합의하였으며, 2023년 4월말에는 미국의 강화된 대(對)한국 확장억제력 제공을 공식문서화한 ‘워싱턴 선언’(일종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채택하는데 성공하였다. 8월에는 한미일 3국정상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전방위적인 3각협력체제까지 튼튼히 구축하였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8월 18일 이전이후(before&after)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현정부가 전통적인 ‘협상론’(플랜A)의 한계를 넘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력에 기초해 북핵을 무력화시키는 ‘핵우산 강화론’(플랜B)을 접목시킨 점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A학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언제든 오판을 할수 있는 독재자이며,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피즘이 재등장하여 한미관계 판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강화된 핵우산이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해 주는 완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자체핵무장 카드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물론 당면 과제는 한미가 어렵게 창설한 NCG(핵협의그룹) 등 가용한 협의채널을 풀가동하여 확장억제력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확립하는 것이다. 내년 미국 대선이전에 한미공동작전계획이 나올수 있게 진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활동 잠재력 확보, 미국이 자체핵보유를 허용해 줄수 있는 시나리오와 같은 ‘핵자강론’(플랜C)에 대한 연구, 필요시 미국과의 막후 밀당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0.001%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국가안보 원칙이며,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바른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