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볼때 앞으로 북한은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남조선 괴뢰’ ‘대한민국’ 이라는 두가지 표현을 겸용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한민국》 용어는 비난을 넘어 상대를 무시·패싱(passing)하는 외교전술적 의미까지 담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변화의 조짐도 다소 보였다. 김정은은 수해 대처 부실로 경질설이 나돌던 김덕훈 내각 총리를 유임시켰으며, 코로나19 발생이후 처음으로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맺음말

김정은의 방러와 이후 동향을 종합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①헌법에 핵보유 지위는 물론 ‘핵 영구불포기와 선제공격 정책’을 명기한 점 ②반제·반미 공동전선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점 ③《대한민국》 표현 사용으로 윤석열 정부 패싱 전술을 노골화하고 있는 점을 꼽을수 있다.

이로볼때 향후 북한은 ▲당분간 ‘강대강 정면돌파전’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푸틴과의 밀착과 북중관계 관리를 통해 ▲북중러 대 한미일 신(新) 냉전구도를 형성하는 전략전술을 통해 ‘핵전력 고도화와 경제난 타개’라는 이율배반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면하에서는 미북 협상장으로의 복귀 타임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①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핵보유는 국제법 위반이다. 절대 인정될 수 없다. 비핵화 협상장에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핵도발은 곧 김정은정권 붕괴이다≫, ≪중·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속 강조하면서 북한을 비롯 중·러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②3축체계와 한미일 공조 내실화를 통한 북핵대응시스템 조기 구축 ③북한의 참혹한 실상과 핵을 기반으로한 적화통일전략전술의 위험성, 우리의 대비태세 노력 등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대국민보고 활동 ④북한사회 저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심리전 등을 보다 전방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10월 10일 당창건일에 즈음하여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이를 계기로 ‘휴전선 대북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는 시나리오도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수 있다. ⑤특히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한반도 정책이 급변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B 전략전술도 물밑에서 병행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2023.10.4. 북한정론(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국민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