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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로벌 대전환 시대 국정원장론 등록일 2026.10.12 07:39
글쓴이 곽길섭 조회 82

글로벌 대전환 시대 국정원장론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정책학 박사

 

필자는 지난 9월중순경 정체성과 통섭력을 키워드로 한 《안보장관론》을 기고(2026.9.17자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한 바 있다. 이 정론을 통해 국가정보원 원장(이하 국정원장)에 대한 소견을 밝힌 바 있지만, 오늘은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국정원장 상(figure)’에 대한 생각을 좀더 덧붙이려 한다.

 

제 소견이 정치역학·관련법 등 현실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곧바로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국가신경망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원을 첨예하게 대립·갈등하고 있는 국내정치 구조로부터 완전 분리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순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과정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언론들이 “이종석 국정원장·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현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고 있고, 한·미간 대북 민감정보 공유에도 불협화음이 노정되고 있다”는 기사(국가정보원은 공식 부인)를 연속 게재하고 있어 화두(話頭)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소견1(outline): 바람직한 국정원장 상

 

국가정보원은 1년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전 세계 온-오프 라인과 우주를 추적·관리하며 움직이는 조직이다. 공격과 수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원장이 소통령(小統領)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국정원장은 ▲탈(脫)정치-글로벌 정보 마인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국내외 및 온-오프 라인 업무를 올라운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 ▲나이가 많지 않고, 경제지식이 있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정보와는 무관한 법조·군·학계 인물이 대통령선거 승리에 기여한 최측근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발탁되었으며, 급기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입으로는 탈정치를 외치면서도 정치10단을 원장으로 앉히는 몰염치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남북대화 통로 복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 정부의 원장도 정치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세간에는 많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국가정보원의 임무중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남북대화는 더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국익, 방첩 및 대테러, 사이버, 우주, 수사지원 정보 및 세계각국 정보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사이버-우주를 커버하는 광범위한 임무의 특성상 외부인사가 책임자로 임명될 경우, 당사자나 조직 모두가 함께 어려운게 경험적 사실이다.

 

이제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에 돌려주어야 한다. 잘하든 잘못하든 정보맨들에게 맡기고 조용히 지켜봐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탈정치 전문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군도 검찰도 경찰도 모두 수장을 내부에서 발탁하고 있는데, 왜 국가정보원만 외부에서 수혈해야만 하는가? 그간 내부에서 발탁되었던 원장들이 쓴 잔을 마셔서인가?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정보맨답게 행동하지 않고, 정치권 눈치를 보며 원칙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갖고 캠프에 몸담거나 정치적 측근이 아닌 ‘안보와 국익에 정통한 진정한 정보맨을 내부에서 발탁한후 임무 수행에만 몰두케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면, 국가정보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이상은 9월 17일자 칼럼중 국정원장 파트를 재인용한 것임).

 

소견2(detail): 원장을 ‘현직 정보관’ 풀에서 발탁

 

국가정보원은 창설(1961.6)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개발독재 선봉대로서 암행어사 박문수·중국에서 목화씨를 몰래 들여온 문익점과 같은 긍정(肯定) 역할과 함께 정권 반대자 사찰·숙청과 같은 악역(惡役)도 도맡은 긍·부정적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다.

 

1990년대이후 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탈정치 전문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러모로 부심했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선거개입과 같은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조직(원)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심복이나 대선 유공자들을 지휘부 라인에 보임한 것이 가장 근원적인 이유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이미 국가정보관이라기 보다는 정치인이다. 조금 더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특정 이념과 정권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는 정치에 감염된 인물들이다. 이들에게 정치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말로는 ‘탈정치 전문정보기관’을 외치지만, 본인(정권)들은 정치적 행동을 완강히 부인하지만, 정보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소비되는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런 현상이 아닐까?

 

따라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지금은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해법의 하나로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현직 정보관’(정치행위를 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형)을 원장 등 지휘부 라인에 발탁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순수 비밀정보맨’이 수장이 되면, 자주파냐 동맹파냐? 친미파냐 친중파냐?라는 논란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며, 미국·중국 등 외국정보기관들과의 물밑협력도 지금보다 더 원활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맨은 무색무취하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국정원장은 대통령과 마음이 직통하는 거물급 인사가 맡아야 된다고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젊고 글로벌한 실무 능력을 보유한 리더가 제격이다. 국가간 중대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거나 특사(特使) 등을 활용하는게 최근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정보원의 임무는 다양한 첩보 수집, 객관적 분석, 적시 배포·피드백 및 국내외 정보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다. 그야말로 실무중 실무다.

 

임명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성된 ‘원장-차장 추천위원회’가 전문정보맨 풀(1~2급)을 심사하여, 대통령에게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확정하여 임기를 2~3년 보장하는 방식이면 좋겠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유사한 임명 방식을 벤치마킹하면 되겠다.

 

이 제도가 채택될 경우, 국가정보원은 간부가 3급으로 승진되면 직열을 뛰어 넘어 지휘부서나 타부서에 순환근무를 시키고 청와대·국회 등 대외기관에도 파견하여 유기적·종합적 사고를 할수 있게끔 하는 제도화된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소견3(more detail): 차장도 현역에서 발탁/외부인사 또는 전직은 자문 역할

 

국가정보원 지휘라인은 원장은 물론 차장(기조실장 포함 4명)도 현역에서 기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탈정치 순수 전문정보기관이 될 수 있다.

 

외부인사는 언젠가는 떠날 조직이라는 마인드와 정보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내부 적응·안착이 쉽지 않으며, 전직들은 이미 정치권에 오염되었거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맞다. 이들에게는 자문(諮問) 역할이 최상이다. 대통령 측근이나 대선 캠프에 참여한 원출신 정보맨들은 실무 지휘계선(界線)이 아닌 자문평가단과 외곽연구소에서 활동할 기회를 보장하면 자긍심과 전-현직 시너지 효과도 제고될 것이다.

 

자문평가단은 ▲대통령 산하를 비롯 다양한 수준(청와대,국회,국정원)과 상당한 규모(단위별 복수의 분과위 운영)로 편성하고 ▲형식적 예우가 아닌 직무평가

곽길섭 (2026.10.12 07:41)
자문평가단은 ▲대통령 산하를 비롯 다양한 수준(청와대,국회,국정원)과 상당한 규모(단위별 복수의 분과위 운영)로 편성하고 ▲형식적 예우가 아닌 직무평가·정책건의와 같은 실질적 활동을 수행하게끔 해야 한다. ▲또한 레드팀(red team)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균형감있게 조직하는게 중요하다. 다시말해 현정부 친화적인 인물들로만 충원해서는 안되며 경험과 실력에 기초해서 선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맺 음 말

필자는 안보·통일 문제를 일생의 업(業)으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다. 그 사이에 어느덧 강산이 4번이나 변했다. 그렇다고 ‘나의 생각만이 맞고 당장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가목표와 전략전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작은 씨앗·화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가지고 있다.

필자가 ‘북핵과 분단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책자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을 ▲단기적으로 ‘차장 책임제’로 운영하거나(제왕적 국정원장제 개선책) ▲중장기적으로 ‘발전적 분리와 미국식 정보공동체 신설·운영’(국가정보기관의 국민 신뢰도와 융합 정보력 제고책)과 같은 아이디어들을 냈던 것도 이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추격국가를 넘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더 말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모두가 국가정보기관의 손과 발을 묶는데만 열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과는 최고수준으로 요구한다. 미국 CIA와 이스라엘 MOSAD를 칭송하며 ‘탈정치 전문정보기관’를 외치면서도 정작 최고책임자는 정치인물을 앉힌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야 한다. 세계 각국이 정보역량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과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흑역사기의 피해자 시각에 머물러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옥죄이는데만 열중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조직이 아니다. 국민들이 비밀정보기관의 특성상 내부를 들여다 볼수 없고, 단지 정보실패 사례만 확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상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지만, 국가정보원은 수십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개혁 과정을 거치며 완전히 환골탈태(물론 일부의 일탈까지 부정하진 않는다)한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그런데도 정권교체기마다 옛날의 기억과 시각을 가진 정치권 명망가나 그 곁을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원 지휘부에 들어온다. 그들은 완전히 변모한 방대한 조직을 파악·적응하다가, 정보관들의 실력과 헌신에 놀라다가, 정치권에 비위를 맞추다가, 의욕만 넘쳐 무리수를 두다가 조직에 더 큰 상처만을 남기고(10년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떠난다. 이제 이런 악순환은 그만 끝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국가정보원을 진짜 주인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돌려주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주동적으로 대비해 나갈수 있게끔 해야 한다. 정보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며 헌신하는 ‘리얼 정보프로’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젠 그래도 될 때다(Strike). 쇠가 이미 충분히 달구어져 있기 때문이다(while the iron is hot).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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