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부처 장관론: 정체성과 통섭력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정책학 박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국방부 등 6개 부처 개각(8.30)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통상 장관 인사(人事)는 대통령의 인재관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엿볼수 있는 중요한 증좌이다.

따라서 필자도 개각 시즌을 맞이하여 국가 안보와 국익 창출을 리드해 나가는 안보부처 드림팀 편성과 관련한 평소 소견을 간략히 피력해 보고자 한다. 39년간 공·사적으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는 사람의 눈을 한번 엿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인사라서 조금은 조심스럽다. 제 자신이 부족한게 많고, 각자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 생각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정반합(正反合) 사고의 길을 터는 단초 정도로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관련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핵심 포인트

대통령이 안보부처 장관을 발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수히 많다. 필자에게 자문을 구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으로는 4가지 즉 ▲국가 비전 ▲부처 정체성 ▲북한 및 국제정세 ▲장관 능력 등을 꼽고 싶다.

먼저, ‘국가 비전’은 특정 정권의 목표를 뛰어 넘는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5년 정권이 유한하고 짧다”는 점은 지난 역사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자기 정권은 예외”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안보 분야만큼은 외날개(진영)가 아닌 좌우 양날개(융합)로 함께 날아야 한다. 단절-회귀(독주)가 아닌 계승-발전(계주)이 핵심 기조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안보팀 정체성이 획일화되어서는 안된다. 각 부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선정하고 숙의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세번째로 북한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고정관념이나 이상·소망과 같은 확증편향(確證偏向)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진단이 틀리면 만가지 처방이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해(害)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관의 능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서 능력이란 실무 수행력만이 아니다. 부처 내외에서 맞닥드릴 현안들을 이상과 현실, 자주와 동맹, 민족과 글로벌, 자기와 타부처를 함께 고려하며 융합해 나가는 개방성과 통섭력(統攝力: 다른 생각들을 묶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능력)도 못지않게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내(부처) 생각만이 옳다.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이른바 꼰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안보 드림팀

그럼 안보부처는 어떻게 편성되는게 좋을까? 현 정부들어 ‘자주파-동맹파 논쟁’이 전개된 적이 있었으며 여전히 진행중이다. 필자가 동의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이 두 파는 싫든좋든 따로 놀아선 안되며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토의한후 시행해 나가는게 맞다(2025.10.1자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 ‘나는 자주동맹파다’ 참조).

국정원이 통일부처럼 행동해서는 안되며,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국정원은 국정원답게,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국방부는 국방부답게, 외교부는 외교부답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며 대통령과 국민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사회의 최대 장점은 다양성(diversity)이다. 부처별 정체성을 부정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시끄러운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이 물밑에서 조용히 하나의 목소리(one voice: 전략)를 만들고, 필요시 대강(大綱)을 발표하는 가운데,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공식-비공식 액션(diverse action: 전술)을 취해 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가는 선한 이야기와 행동만 할 수는 없다.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안보 드림팀’은 공격이나 수비형 인물 일변도로 편성된 팀이 아니라, 두 성향의 인사가 공존하며 정책을 조율해 나가는, 즉 ▲국가정보원 원장과 국방부 장관은 묵묵히 위험을 예방해 나가는 ‘수비형’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막힌 곳을 뚫고 나가는 ‘공격형’ ▲국가안보실 실장은 글로벌 전략적 사고와 통섭력으로 안보부처와 세계각국을 지혜롭게 조율해 나가는 ‘융합형’ 등 3개의 꼭지점으로 조합을 짠 ‘삼각형(triangle) 팀’이다.

장관 적임자

①국가정보원 원장

국정원은 1년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전 세계 온-오프 라인과 우주를 추적·관리하며 움직이는 조직이다. 공격과 수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원장이 소통령(小統領)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국정원장은 ▲탈(脫)정치-글로벌 정보 마인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국내외 및 온-오프 라인 업무를 올라운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 ▲나이가 많지 않고, 경제지식이 있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정보와는 무관한 법조·군·학계 인물이 대통령선거 승리에 기여한 최측근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발탁되었으며, 급기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입으로는 탈정치를 외치면서도,정치10단을 원장으로 앉히는 몰염치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남북대화 통로 복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 정부의 원장도 정치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세간에는 많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국정원의 임무중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남북대화는 더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국익, 방첩 및 대테러, 사이버, 우주, 수사지원 정보 및 세계각국 정보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사이버-우주를 커버하는 광범위한 임무의 특성상 외부인사가 책임자로 임명될 경우, 당사자나 조직 모두가 함께 어려운게 경험적 사실이다.

이제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국정원은 국정원에 돌려주어야 한다. 잘하든 잘못하든 정보맨들에게 맡기고 조용히 지켜봐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탈정치 전문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군도 검찰도 경찰도 모두 수장을 내부에서 발탁하고 있는데, 왜 국정원만 외부에서 수혈해야만 하는가? 그간 내부에서 발탁되었던 원장들이 쓴 잔을 마셔서인가?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정보맨답게 행동하지 않고, 정치권 눈치를 보며 원칙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갖고 캠프에 몸담거나 정치적 측근이 아닌 ‘안보와 국익에 정통한 진정한 정보맨을 내부에서 발탁한후 임무 수행에만 몰두케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면, 국정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②통일부 장관

필자는 2023년초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책자를 출간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 이제 통일부 장관은 게임을 할줄 아는 30대 여성이 기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깜짝(surp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