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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뭣이 중헌디?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정책학 박사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새로운 국정운영 비전과 방안을 엿볼수 있는 올해 8.15광복절 경축사가 끝났다. 북한 및 남북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실천적-단계적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공식화했다. 그렇지만 필자가 유심히 지켜본 사항은 조금 다른데 있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북한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호칭’(呼稱)을 사용할까였다. 대통령의 속도조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정책 ‘명명’(命名: 이름 부르기)과 관련한 통일부장관의 거듭되는 파격 행보들에 대해 그간 말이 좀 있어 왔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여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하여 부르자는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급기야 ▲이 대통령의 ‘속도조절’ 주문(“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다.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이 나오고 ▲이에 대해 정동영 장관이 “국민 여론이 성숙화된 이후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8.5) 함으로써 일단락되는듯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통령 발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현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더 나아가 “발언을 정정하거나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는 선긋기 발언까지 더해졌다. 그래서 필자도 더 이상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장관의 생각은 상당수의 국민정서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백번 양보해서 통일부장관은 그렇다고 치자.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 평화와 통일을 주임무로 하며 막힌 것을 뚫어야 하는 공격(offense) 포지션에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말 아니지 않은가? 김일성의 남침을 막다가 산화하거나 부상한 수백만의 호국영령과 상이군인, 유가족을 대표하고 감싸 안아야 하는 수비(defense) 임무를 띠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이다. 서있는 자리가 다르고 무게감도 다른데 염려를 넘어 분노감마저 든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이 8월 5일 가름마를 탄데 이어, 내외의 이목이 한껏 집중되었던 이번 광복절 경축 기념사를 통해서도 ‘북’, ‘북측’, ‘남과 북’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숙의와 실용을 강조하는 대통령다운 행동이었다고 할수 있다. 청와대가 그나마 중심을 잡고 있으나, 금명간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수면하에 잠복해 있다 하겠다. 명명(命名)의 의의 최근 최진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8.10)에서 ‘명명’의 중요성에 대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자식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준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단순히 구분을 위한 기호 작성을 넘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특별한 존재로 세워내는 가장 근본적인 지적 행위이다. 역사적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명명’ 역시 마찬가지다. 사건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 본질과 성격, 그리고 공동체에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선언하는 철학적 결단이다.”고 강조했다. 맞고 또 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또한 최 교수가 이 글에서 잘못된 이름짓기의 대표적 사례로 제기한 ‘6.25전쟁’ 명칭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에게도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램까지 담아 길지않은 전문(全文)을 그대로 첨부한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단연 6·25전쟁이다. 1948년 제헌헌법을 통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정체로 채택했으나, 해방 직후의 정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6·25전쟁이 터지자 대한민국 국민은 비로소 자신이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자각했다. 그러므로 6·25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정체와 국민의 목숨이 직접 연결된 최초의 사건이다. 자식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준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단순히 구분을 위한 기호 작성을 넘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특별한 존재로 세워내는 가장 근본적인 지적 행위이다. 역사적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명명(命名) 역시 마찬가지다. 사건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 본질과 성격, 그리고 공동체에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선언하는 철학적 결단이다. 6·25전쟁을 두고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 불렀고,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반면 대한민국은 사건이 발생한 날짜라는 가장 건조하고 객관적인 사실 뒤에 숨어 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에 아직 제 이름을 붙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겪는 갈등과 분열, 지적 혼란의 가장 깊은 뿌리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성장하기 어렵듯, 공동체가 스스로 겪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 자의식과 체제적 정체성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자식을 낳고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방관자적 태도에 갇혀 있다. 그 결과 일부 세력은 과거 북침설과 남침유도설을 유포한 데 이어, 6·25를 '내전'이나 '외세의 희생양'으로 왜곡하며 '침략자 북한과 피해자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적 명확성을 흔들어 왔다. 북한의 침략 책임을 희석하고 그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옹호하는 기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역사의 주체로서 6·25전쟁에 ‘자유수호전쟁’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야 했음에도, 우파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좌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는 동안, 우파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향해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하는 좌파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우파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대북정책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명명(命名) 이재명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는 ①북한→조선으로의 개칭 시도 ②‘평화적 2국가론’의 확산 ③탈북민→북향민으로의 용어 변경 추진이다. 또한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④김정은 ‘국무위원장’ 직함의 무비판적 사용 ⑤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르는 것 등이다. 지금부터 일반독자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학술적 접근보다는 간략한 개념 정리와 함께 문제점,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북한→조선 북한→조선으로의 개칭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미 유엔 동시가입이나 남북회담 합의문 체결시 ‘조선’을 명기한 바 있고 ▲특히 김정은정권이 ‘조선’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이름을 불러주는게 맞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다. 5천년 한민족 역사 및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통일 추진의 사명을 부여한 헌법 조항(3,4조)과의 불일치,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우리의 자주적 권리 모호성 등의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향후 민족의 미래, 국익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1990년대초 남북한이 유엔에 함께 가입하고, 이후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합의문에 사인할 때도(헌법과 국제법의 이중구조) 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억지로 호칭 변경을 시도하면 법과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히 공론화 과정은 곧바로 국론분열의 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밖에도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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