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안보·통일 정책 평가와 과제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정책학 박사

이재명 정부가 출범(2025.6.4)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전임 정부의 급작스러운 퇴진과 탄핵 정국, 격동의 국제질서속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준비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했던 만큼 정상적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이같은 염려를 뒤로 하고 ‘코스피 8천시대 개막’을 비롯 국정전반에 걸쳐 나름의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정론은 외교·안보·통일 분야 관련하여 그간의 성과와 미진했던 점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 성과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 핵심 성과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와 자주국방 기틀 마련’을 골자로 한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이념을 넘어선 실용중심의 글로벌 외교 전개

이재명 정부는 대외정책의 핵심 가치로 ‘글로벌 책임강국,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했다. 대미 관세협상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외교에서도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는 유연함을 보였다.

미중패권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하는 가운데, 특히 각국의 현재 및 미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중동발 안보 위기하에서도 리스크(risk)를 비교적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②자주국방 능력 고도화와 전작권 환수 기반 마련

이재명 정부는 출범이후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평화를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국방비를 대폭 증액(2035년까지 GDP 3.5% 수준)하며 방위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다. 미국과의 능동적 대화를 통해 숙원사업인 핵추진 잠수함과 핵농축 분야에서의 상당한 협력을 도출해낸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속 환수와 첨단기술 기반의 압도적 방위력 확보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일부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따른 국방태세 불안정성 증대와 대통령의 5.26 발언(“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낸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국방장관 발언에 대해 “크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겠죠”라고 강조) 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향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 ▲트럼프 2기의 대한정책 변화 ▲20여년이상 진행되어온 준비 과정 ▲환수이후 문제점 보완 가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작권 조기 환수는 국력과 국격에 걸맞는 시의적절한 주동적 안보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③현실적 대북 접근을 위한 ‘3단계 비핵화 원칙’ 천명

이재명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비핵화(CVID)가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다.

먼저 핵 고도화 ‘중단’부터 이끌어 내고, 그 다음 ‘축소’시킨 뒤, 최종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한과 이해당사국들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낼수 있는 현실적 카드라고 할수 있다. 지금 당장은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 확보를 위해 협상을 거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제안을 마냥 못본척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

한편 이재명 정부가 뚜렷한 철학을 기초로 큰 성과만을 도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현실 정치와 남북 관계의 가파른 냉전 기류 속에서 적지 않은 한계와 정책적 엇박자도 노출하고 있어 종합적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

① ‘평화적 2국가론’을 둘러싼 안팎의 논란과 위헌성 시비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2023.12)에 대응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2국가 관계’를 공식화하며 이를 통일백서에까지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반민족적 분단 선언이자 통일 포기”라는 비판과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이상과 당위성)에 너무 매몰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태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국가는 1년, 2년은 물론이고 10년, 100년까지 내다보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김정은은 긴 호흡으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짧은 호흡과 지난시기 실패한 정책에 다시 매달리는 도돌이표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로지 김정은의 선의만 기대하고 있다. 레토릭(rhetoric)은 그럴싸한데 디테일(detail)이 없다.

우리가 자칫 김정은의 큰 포석과 시간벌기(단기: 남북관계 단절을 통한 내부체제 단도리화-장기: 핵을 기반으로한 영토완정) 전략전술에 말려들고, 국제사회로부터는 한반도 급변사태나 통일 논의국면에서 기득권-주도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②북핵 3단계 원칙 발표 이후 후속 이행력 부족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라는 현실적 로드맵은 나름 점수를 줄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미흡했다. 우리가 원칙만을 계속 이야기 하는 동안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질적·양적으로 고도화했다. 이대로 몇 년, 몇 십년이 지나면 한반도는 어떤 상황이 될까?

우리는 조금 절박해져야 한다. 설마 또는 무시, 소망성 사고는 금물이다.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다져진 한미일 3각 공동대응 및 핵협의그룹(NCG)의 가동력이 매우 느슨해진건 실제적 문제이다.

반면 북중러 3각 밀착은 갈수록 공고해져 우리 안보 환경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중정상회담이나 중러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게 당연시 되고, 오히려 북한측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이 많아지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③대북 인프라 후퇴와 K-컬처 전파의 아쉬움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 의지 과시를 위해 공개·비공개 대북 문화전파 인프라들을 선제적으로 포기한 것은 문제가 많다. 이왕 벌어진 일이니 재삼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지만, 이같은 행보가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데 일조했다는 점은 반드시 성찰해야 한다.

전 세계가 우리 K-culture에 열광하는 상황에서 유독 북한만이 한류를 소비하지 못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북한 내부에 외부소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스스로 변화하게끔 하는 것은 대립-대결 정책이 아니라, 북한주민이 인간답게 살게 하고 민족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정은만 보지 말고 북한주민을 함께 봐야 한다.

맺 음 말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큰 줄기를 재정비한 시간이었다. 이제 기초는 어느정도 다진 만큼 본격적으로 튼튼한 집을 지어 올려야 할 때다. 잘못 세운 기둥은 지금 교체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 필자는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기원하면서 아래 3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안보관의 중심을 보다 확실히 잡아야 한다. ‘평화적 2국가론’과 같은 레토릭은 그럴듯 해보이지만,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평화공존을 주창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상대가 있고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굳이 우리가 스스로 ▲독재자의 반민족적-반인륜적 장단에 맞춰 ▲헌법적 가치를 흔들고 ▲국민적 불안감(남남갈등)을 키우며 ▲국제사회에서의 운신 폭을 스스로 옥죄일 필요가 있을까?

긴 호흡을 가지고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국가에 준해 상호존중’)과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