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5대 핵심과제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정책학 박사

북한이 김정은 집권후 3번째로 당대회를 개최(2.19~25)한데 이어 초고속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15)와 최고인민회의 제 15기 1차 회의(3.22~23)를 연이어 진행, 김정은 집권 4기 출범을 완료하였다.

총 평

김정은은 이번 3대 정치행사를 통해 ▲당총비서·국무위원장직에 재취임하고 ▲초(超) 선대 우상화를 공식화하였으며 ▲당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비서국, 국무위원회 등 핵심 통치조직을 쇄신하는 가운데 ▲최룡해를 비롯 원로들을 퇴진시키고 50%이상을 새로운 인물로 물갈이하였다.

따라서 2026년은 집권 15년차를 맞은 김정은이 핵능력 고도화와 러-우전쟁 파병 성공 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책 등에서 과거 김일성-김정일시대와 실질적 결별,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도한 원년(元年)으로 기록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이같은 권력구조 재편을 기초로 ①핵 ②자력갱생 ③사상재무장 ④대남적대시 정책 ⑤진영·국익 외교 등 5개의 기둥을 기초로 하여 안정속에 변화·발전을 추구하는 《김정은식 독자노선》을 보다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 포인트

북한은 이번 15기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통해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추인하고 헌법 수정 및 예산·분야별 정책 등을 채택하였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사회주의 건설의 현단계에서 공화국 정부앞에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제하의 김정은 시정연설이었는데, 핵과 자력갱생 노선의 정당성과 성과를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핵을 기반으로한 자주-자립-자위의 《김정은식 독자노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곳곳에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다.

반면에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배치되는 이색적이고 불건전한 요소들이 우리 인민들과 새 세대들을 오염시킬 수 없게 행정적·법적으로 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970년대의 3대혁명(사상·기술·문화)을 재소환하고 ▲새로운 경찰제도 도입 ▲동·인민반 역할 강화 방침을 천명했는데, 사회저변의 민심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내적 위기감이 상당함을 시사해 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러한 점은 ▲앞선 9차 당대회에서 선전분야 총책인 리일환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군부내 사상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경택을 당군사위원회 부위원장(군서열1위)겸 군정지도부장으로 승진 기용한데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리창대(국가정보국장), 방두섭(사회안전상), 김철원(중앙검찰소장)등 공안분야 책임자들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충원한 것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대남노선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현상변경을 시도하면 파멸을 재촉하는 것이다”(9차 당대회)는 위협에 이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가겠다.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보다 더 노골적인 적개심을 천명했다.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최근 이란사태 등 국제정세 전반에 기반을 둔 원론적 수준의 비난에 머물렀다. 이는 대한민국은 ‘적대적 2국가론’ 기조하에 원천적으로 무시하면서 트럼프와 만남 여지는 계속 열어두려는 속셈으로 평가된다. 외교분야는 ▲‘김정은의 대외분야 영도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여정(대남대외 총괄)-김성남 당국제부장(중국·사회주의권)-최선희 외무상(대미·대러) 트로이카 체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데 이어 ▲측근중 측근인 조용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보임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정상외교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진영·국익외교 전개가 예상된다.

한편 ‘적대적 2국가론’의 헌법 반영 여부는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김정은 연설에서의 강경톤과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과 같은 문구를 보면 《전문》에 큰 흐름으로 반영했을 개연성이 크다.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즉각 공개하지 않고 전략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선대의 민족-통일노선을 부정하는 ‘적대적 2국가론’의 대내외 충격 최소화를 위해 그간 로우키(low key)로 후속조치를 진행해 오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해석해야 할 듯하다.

맺음말

최근 이란사태를 비롯 국제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가운데 진행된 3대 정치행사는 북한의 현재를 바라보는 창(window)을 넘어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로서의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향후 김정은은 ①핵 ②자력갱생 ③사상재무장 ④대남 적대시 정책 ⑤진영·국익 외교 등 5개의 기둥을 핵심 축으로 하여 안정(수비)과 실험(공세)을 병행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핵-미사일 시험, 본보기 처형,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등 벼랑끝 정세조작 활동도 필요시 배합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긴 호흡과 다양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입체적으로 북한을 상대해 나가야 한다. 대북 직선로에만 매달려서는 안되며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튼튼한 안보와 ▲미·중 비롯한 주변국과의 전략적-창의적 협력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화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자의 선택으로 되자면 강력한 힘이 수반되여야 합니다”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김정은 시정연설 문구를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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