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당대회 관련 단상(6): 대회 결산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정책학 박사

북한의 9차 당대회가 전지역에서 모인 5천명의 대표자와 2천명의 방청객 등 총 7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7일(2.19~25) 동안 1)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당규약 개정 3)당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3개 의제를 다룬후 폐회되었다.

의 의

북한의 당대회는 향후 5년간 정책노선-권력구조 틀(frame)을 확정, 천명하는 최고 정책결정회의체이다. ▲김정은을 당총비서로 재추대하는 13,700여자에 달하는 제의서는 1인 우상화의 압권(壓卷)이었으며 ▲김정은 연설과 사업총화는 핵, 사상, 자력갱생, 진영외교, 대남적대 노선에 기초한 사회주의 건설 노선추진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또한 ▲새시대 당건설 5대노선 등 김정은 혁명사상의 당규약 명문화 ▲최룡해를 비롯한 원로들의 2선후퇴와 신진 측근인물 전진배치를 통해 ‘김정은 독자노선 시대’의 새로운 장(chapter)을 활짝 열었다.

이번 대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홀로서기를 시도한(남북관계 단절도 같은 맥락) 이른바 ‘김정은의,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빅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다. 당지도기관으로 새롭게 선출된 간부들이 하나같이 김일성·김정일 뱃지가 아니라 ‘김정은 단독초상 뱃지’를 착용한 사진이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의제별 핵심 내용과 시사점

가. 제1 의제: 당사업총화

김정은 사업총화 보고의 세부내용은 대회 7일차(폐막일)가 되어서야 공개되었다. 이는 ‘내외의 궁금증 유도와 공개시 임패트(impact) 효과 극대화를 노린 메시지 전술’이라고 평가한다.

구성은 1)총결기간 이룩한 성과 2)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3)대외관계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4)당건설과 당사업의 심화발전을 위하여 등 4개 파트로 구성되었다.

핵심은 ▲지난 5년간 엄혹한 내외환경속에서도 핵보유국 위상 확보, 지방발전 20x10 정책, 남북관계 단절 등 자주-국방-국익 노선에서의 김정은 영도력과 성과를 적극 부각하면서 ▲앞으로도 “핵능력 고도화, 자력갱생, 진영외교, 적대적 2국가론 등을 기반으로 한 김정은식 독자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패권적 야욕에 사로잡힌 미국과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한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현상변경을 시도하면 파멸을 재촉하는 것이다’는 위협을 더욱 노골화한 점”이라고 할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주목한 대미-대남 메시지를 김정은의 말(wording)을 그대로 인용하며 살펴보면,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최강경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천명했듯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리유가 없다.....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강·온 이중적 자세를 동시에 표현하여 트럼프의 대북정책 변경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이재명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수 없는한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현존안정을 깨뜨릴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을 그만두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국법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 사용....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다”등 동원할수 있든 최강경 수사(rhetoric)를 사용하여 관계단절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이는 김정은의 한류(사상 이완)와 통일 문제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구조적이고 절박한지를, 그리고 당분간 정책변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나. 제2 의제: 당규약 수정

당규약은 당의 성격과 나아갈 방향, 당조직의 임무와 기능 등을 규정한 최고 문건이다. 당우위 체제의 특성상 ‘헌법’보다 상위개념인데다가 대남전략 목표·방도도 명문화되어 있어,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2023년 12월 주창한 ‘적대적 2국가론’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결정서 채택 사실과 함께 “김정은의 새시대 당건설 5대노선을 명문화하였으며,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당사업 혁신 등을 위해 장·조항 일부를 개정하였다”고만 보도하였다.

이같은 동향은 북한이 당규약 전문에 선대노선을 부정한 ‘적대적 2국가론’ 기조를 명문화(민족, 통일과 같은 용어 삭제, 대남혁명노선 변경)한 사실을 곧바로 공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즉 이재명정부의 전향적 러브콜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무인기사태 조사결과 발표, 한미합동군사훈련, 베이징 미중정상회담과 같은 굴직한 대외현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먼저 당원(주민) 교육을 통해 공감대를 조성한후 ▲3월중 개최될 최고인민회의 및 군중대회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가시화해 나가는 로우키(low key) 방식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제3 의제: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권력기관 개편의 키워드는 ‘세대교체’였다.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 등 원로들이 2선으로 물러났는데 책벌이라기 보다는 대대적인 물갈이 쇄신을 위한 길터주기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령 은퇴는 숙청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는 권력층들에게는 축복이므로 김정은과 원로 모두에게 윈윈(win-win)인 셈이다.

이와함께 ▲정치국 상무위원(5명)에는 김재룡 당규율조사부장, 리일환 당선전비서가 보선되었다 ▲권력층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당중앙위원회의 간부 교체 비율은 무려 정위원(139명) 52.5%, 후보위원(111명) 76.6%에 달했다.

다음으로 김여정의 당정치국 후보위원 복귀와 당부장 발탁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기존의 ‘김여정(대남대외 총괄)-김성남 당국제부장(중국-사회주의권)-최선희 외무상(대미-대러) 트로이카 체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 것이다.

김정은은 이를 통해 대남대외분야 정책추진력을 배가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여정-김주애(리설주) 갈등설’까지 잠재우는 효과를 거양하였다. 김여정 담당업무는 통일전선부 폐지이후 10국(대적지도국)으로 축소된 대남부서를 확대 복원한 ‘대적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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