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당대회 관련 단상(3): 2월하순 소집 의미와 전망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정책학 박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월 8일 ‘2월하순 9차 당대회 소집’을 결정한 당정치국 회의 내용(2.7)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내외의 관심은 김정은 집권이후 3번째 당대회에서 나올 메시지에 집중되고 있다.

의의

북한의 당대회는 체제운영 방향과 권력구조를 확정하는 최고의 정책결정회의체이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김일성·김정일이 경제난·선군정치 등을 이유로 소집하지 않았던 대회를 36년만에 열었으며(2016.5 7차 당대회), 그 이후 5년 주기로 당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 7·8차 때와 달리, ▲김정은의 공격적 핵개발 정책이 사실상 성공을 거두고 ▲러-우전쟁 파병과 중국 전승절 참석 결단으로 경제·외교적 환경도 다소 나아진 상황에서 ▲선대노선을 정면으로 부정한 ‘적대적 2국가론’(2023.12)을 법-제도-정책적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주요 경과

필자는 그간 대회가 담을 콘텐츠(contents) 만큼이나 어떤 준비과정(process)을 거쳐 언제 소집하느냐의 타이밍(timing)도 향후 김정은 행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2월 당전원회의 공시이후 관련 단상을 3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그 핵심은 북한의 지난해 6월 첫 발표(‘2026년초 당대회 소집’)나 그간의 전례(前例)를 도식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2025년 하반기 이후 김정은이 현장지도활동 대폭 증대를 통해 목표 달성과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내실화를 주문하고 있는 특이동향 ▲폭발성있는 남북관계 현안인 무인기 사태,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 ▲러-우전쟁, 미-중관계, 트럼프 정치일정(11월 중간선거, 노벨상 수상 희망)등 주변정세 유동성 고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환경을 접목해 볼 경우, 9차 당대회가 ▲북한이 첫 발표한 연초(플랜A)는 물론 ▲정부와 상당수 전문가들이 예상한 2월초(플랜B) ▲더 늦게는 2월말이후 시나리오(플랜C)까지도 열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플랜A·B는 김정은식 사회주의 체제건설을 위한 정치일정을 우선시하는 ‘정면돌파형 행보’이며, 플랜C는 대내 정치일정과 함께 한국과 국제사회 움직임을 고려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정세고려형 행보’이다.

연초→2월하순으로 순연한 배경

예상대로 김정은은 신중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지난해 처음 발표했던 ‘연초’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직접 점검과 독려,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를 통해 내실에 내실을 기했다. 이 과정에서 연초 당대회가 열릴 경우 개최하지 않던 12월 당전원회의까지 소집하여 준비과정을 전반적으로 체크하였으며, 올해 2월 7일이 되어서야 대회 일자를 2월하순으로 최종 확정·발표했다.

북한이 당대회 소집일을 연초 또는 2월초가 아니라 2월하순으로 택일한 배경은 ①각 부문 목표 달성과 새로운 계획 수립에 시간이 좀더 필요했던 점(대회 소집 이전이후 정찰위성이나 신형 ICBM 발사로 분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②무인기 사태·3월 한미합동군사훈련·4월 미중정상회담 추이 주시와 대응책 수립의 결과라고 평가된다.

특히 무인기 사태는 이재명정부가 ‘조사후 공식사과’까지도 예고한 사안이므로 동 발표를 전후로 하여 ‘대적의식 고취 사상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경우, 이번 당대회에서 핵심의제가 될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의 정당성을 백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소재이다.

예상 의제와 핵심 메시지

이와같이 8개월간의 치밀한 빌드업(build up) 과정을 거친 이번 9차 당대회가 다룰 의제, 콘텐츠는 무엇일까?

당규약(23조)을 보면 당대회 임무는 5가지이다. ①당중앙위원회 사업을 총화한다 ②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③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④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⑤당총비서를 선거한다. 이에 더해 김정은의 연설은 하이라이트로서 향후 모든 정책의 가이드 라인(guide line)이 된다. 이같은 규정과 전례, 그리고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당대회 의제와 메시지는 대략 6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다.

첫째, 지난 5년간의 ‘치적 선전’이다.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는 코로나19위기와 하노이 외교대참사(2019.2) 국면속에서 개최되어 매우 수세적이었다. 경제실패를 자인하고 정비와 보강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핵개발 노선의 승리, 러-우전쟁 파병 결단,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 김정은식 정면돌파전 대승리와 인민대중제일주의-우리국가제일주의 리더십 우월성을 내외에 대대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제1컨셉이 될 것이다.

둘째, ‘핵-상용무력 병행 발전 정책’은 김정은이 이미 지난해 10월 국방과학원 을 현지지도하면서 직접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당연 의제이며, 새로운 국방 및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준거가 될 것이다.

셋째, 당규약 수정·보완은 김정은 독자노선인 ‘적대적 2국가론’의 반영에 중점을 둘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노선의 핵심 키워드인 《민족》 《통일》을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 전국적 범위》 《당면목적, 최종목적》와 같은 상치되는 표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시 “대한민국을 제1주적”으로 명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함께 ‘우리국가제일주의’ ‘새시대 당건설 5대노선’등의 김정은 혁명사상도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남-대미 관련 입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천명한 강경기조를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2국가론’ 완전 정착과 중-러 등 사회주의권과의 협력이 관건적 현안이므로 대한민국은 계속 무시(적대)하면서, 미국과는 ‘비핵화 목표 포기,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권력구조는 지난 15년동안 구축해온 ‘당총비서-국무위원장-당중앙군사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진 테크노크트 기용 확대를 통한 세대교체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당대회이후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주석제’ 부활·취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김정은의 컨셉이 ‘탈(脫) 선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굳이 김일성의 직책을 차용할지는 의문이다.

여섯째, 내외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로얄 패일리 위상과 관련해서는, 김주애가 아직 13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이므로 직위 부여는 물론이고 당대회에 참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낮다고 평가한다. 이에 비해 김여정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물러났던 당정치국 후보위원 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남-대외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당부부장이 지난 8차 대회시에는 하노이 외교대참사 관계자 문책 국면에서 자아비판 형식으로 물러났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이후 ‘적대적 2국가론’ 입안과 대남-대미 강경정책 수행에 있어 나름의 활약을 하였기 때문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맺음말

북한의 이번 9차 당대회 핵심 메시지는 ▲김정은 치적 선전(핵개발-자력갱생 정면돌파전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