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남전술을 읽는 2가지 코드: 핵과 심리전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국민대학교 겸임교수

‘51:49’,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와 이념 지형을 애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숫자(symbolic number)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은 1~2%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한다. 선거철은 물론이고 연중무휴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부정하는(“자기편만 옳다”)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통일전선-담담타타 전술

북한은 이같은 빈틈(虛)을 노린다. 아니,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전략전술이다. ▲주적 제거를 위해 연대하는 ≪통일전선 전술≫ ▲힘이 약할 때는 대화하면서 허를 찔러 공격하고, 투쟁할 때도 다른 한편에선 대화를 제의해 상대를 교란시키는 ≪담담타타-타타담담(談談打打 打打談談) 전술≫은 공산국가 탄생과 체제 공고화 과정의 트레이드 마크(trade-mark) 이다.

이 두가지 전술의 핵심 축(軸)은 무력과 선전전이다. 즉 배합전술이다. 도발로 존재와 영역을 각인시키면서(명분과 정당성 확보), 상대편에게는 공포감과 타협심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진영을 분열시킨다. 그런 연후 갈라진 한 세력과 악마의 제휴를 하고 주적 제거 투쟁을 전개한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듯 제휴세력을 ‘잠재적 배반자’(“한번 등을 돌린 자는 또다시 배반한다”)로 규정하고 서서히 제거해 나간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본래의 정수분자들로만 체제를 운영해 나가는게 골자이다.

실제로 북한은 1945년 해방이후 ‘전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하에 다양한 세력과의 연대, 무력도발(6.25전쟁, 국지전, 비정규전), 지하당 구축, 대화와 협상, 교류협력 등을 병행해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숙청과 합의 파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감상적 민족주의(이른바 “자주”, “우리민족끼리”)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급기야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까지도 출현하였다. 지금도 이같은 기류는 계속되고 있으며, ‘묻지마(가짜/생업) 평화주의자’들의 목소리도 보다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정책과 심리전

최근 북한은 ‘선제 핵공격 정책’을 법제화(9.8)하고 도발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①핵보유국 기정사실화 ②언젠가 있을 미국과의 군축협상 교두보 확보 ③전 한반도 공산화통일, 이른바 “영토완정” 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다(세부내용은 10.7자 『김정은의 또 다른 커밍아웃(coming-out): 영토완정』 참조).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와 함께 주목해야 할 또하나의 중요한 점은 ‘심리전’이라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 최근 북한의 선전공세는 ▲그들 논리의 정당성 확보 ▲‘전쟁 대 평화’의 그릇된 프레임 확산 ▲친북세력을 향한 반정부투쟁 추동 메시지 공개하달과 같은 측면이 있다.

향후 핵·미사일 추가 도발은 물론 휴전선·NLL인근 국지적 도발, 국내 주요 전산망 해킹이나 기간망 익명테러, 사이버 댓글 공작, 북한산 마약 확산 등은 국민 불안감 조성과 반정부 분위기 확산 심리전 전개를 추동해 나가기 위한 최적의 소재들이 될 것이다.

최근들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비롯 다양한 해외선전매체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들의 안보 자주권을 강변하고 있다.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외무성이 세계각국에 핵개발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한 선전전(다국어 책자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4가지 대응 포인트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핵위기의 ABC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기쉽게 알려 나가는게 중요하다. 이번 글은 이같은 화두(話頭)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계기와 수단을 통해 “①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불법이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인정해서는 안된다 ②북한의 자주권-평등권 주장(이중기준 철폐) 논리는 허구이다 ③북한의 핵공갈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충분히 제어해 나갈수 있다 ④그렇지만, 남북간 체제경쟁이 끝났다는 자만심은 금물이다. 제2의 스타트라인에 섰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불법성(不法性) 문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가 핵을 통제하기 위해 합의한 규범(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며,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지속적·전방위적으로 강조해 나가야 한다.

흉악범이 들고 있는 칼은 주부·요리사가 들고 있는 칼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흉기일 뿐이다. 만약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같은 불법적 행동을 용인한다면, 핵도미노 현상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며, 인류는 핵재앙의 공포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주장의 허구성(虛構性) 이다. 북한은 “대한민국도 미사일을 쏘고, 누리호도 발사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중기준 철폐를 주장한다. 언뜻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다. 한국의 미사일은 ▲국제법 틀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방어용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며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은밀성(사찰·검증 거부)과 기동성(연비가 낮은 고체연료 중심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 주장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주장)는 실제로는 무기개발 시험이다. 즉 위성 궤도 진입과 연구활동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며, 추진체(ICBM) 성능 시험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 제고가 제 1목표일 뿐이다.

셋째, 국민들의 자신감(自信感) 제고가 중요하다. 김정은의 핵은 분명히 가공할 무기이다. 그렇지만 자원배분 왜곡·주민 희생의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