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차원 오늘 아침 북한의 김정일 미사일발사훈련 현지지도 보도를 보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개인적인 느낌을 간단히 적습니다. 2주일 이상 지속된 북한의 집중도발은 단순히 미사일 성능개선 시험발사가 아닌 언제 어디서나 전략도발을 할수 있는 <실전대비 훈련>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개발-배치를 넘어 전쟁대비 실전훈련 단계로 진전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정부 대처방식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면 김정은에게 휘둘릴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이용한 대남 집중타격 훈련을 한 입장에서 북한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질과 양을 보다 고도화하고 늘리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정부에서도 원론적·장기적 대응만 애기하고 있을 때가 아닌듯 합니다.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1)이번 북한의 훈련에 상응하는 <핵대응훈련>을 하겠다 2)각당 지도자, 국무위원, 군 및 시도지사, 언론사 사장단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국가위기관리 대책회의를 가능한 빨리 개최하겠다 3)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도와주어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와 같은 발표는 일단 발빠르게 하고 단기조치,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즉 국민여론을 한곳으로 모아 나가는게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공조도 보다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의의 군비경쟁’(북한의 경제력-내구력 시험: 레이건의 대소전략 벤치마깅)을 해서라도 김정은이 갑이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북한의 전술핵운용부대와 공군, 포병들의 훈련은 북한보도에서 말한대로 전쟁억제- 핵반격 능력 검증과 함께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표현에서처럼 대한민국에 공갈협박(남남갈등 유도)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저수지 핵탄두수중발사기지 건설과 시험발사, 향후 대화 거부 및 도발 수위 제고 위협 등은 계속 주목해야 할 포인트이고요. 바른 진단, 바른 처방! 북핵을 다루는데는 단기 및 중장기-글로벌 관점하에 3기둥(대화-국방- 북한정상화), 5화(비핵화, 자유화, 시장화, 친한화, 세계화)론이 답입니다. 2022.10.10. 이른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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