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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평)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등록일 2022.10.10 14:12
글쓴이 곽길섭 조회 391

새로운 차원

 

오늘 아침 북한의 김정일 미사일발사훈련 현지지도 보도를 보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개인적인 느낌을 간단히 적습니다.

 

2주일 이상 지속된 북한의 집중도발은 단순히 미사일 성능개선 시험발사가 아닌

언제 어디서나 전략도발을 할수 있는 <실전대비 훈련>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개발-배치를 넘어 전쟁대비 실전훈련 단계로 진전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정부 대처방식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면

김정은에게 휘둘릴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이용한 대남 집중타격 훈련을 한 입장에서 북한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질과 양을 보다 고도화하고 늘리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정부에서도 원론적·장기적 대응만 애기하고 있을 때가 아닌듯 합니다.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1)이번 북한의 훈련에 상응하는 

<핵대응훈련>을 하겠다 2)각당 지도자, 국무위원, 군 및 시도지사, 언론사 사장단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국가위기관리 대책회의를 가능한 빨리 개최하겠다 

3)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도와주어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와 같은 발표는 일단 발빠르게 하고 단기조치,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즉 국민여론을 한곳으로 모아 나가는게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공조도 보다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의의 군비경쟁’(북한의 경제력-내구력 시험: 레이건의 대소전략

벤치마깅)을 해서라도 김정은이 갑이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북한의 전술핵운용부대와 공군, 포병들의 훈련은 북한보도에서 말한대로 전쟁억제-

핵반격 능력 검증과 함께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표현에서처럼 대한민국에 

공갈협박(남남갈등 유도)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저수지 핵탄두수중발사기지 건설과 시험발사, 향후 대화 거부 및 도발 수위 제고 위협 등은

계속 주목해야 할 포인트이고요.

 

바른 진단, 바른 처방! 북핵을 다루는데는 단기 및 중장기-글로벌 관점하에 3기둥(대화-국방-

북한정상화), 5(비핵화, 자유화, 시장화, 친한화, 세계화)론이 답입니다.

 

2022.10.10. 이른 아침에

곽길섭 (2022.10.14 07:57)
의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심상치 않네요. 오늘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전투기를 남하시키고.... 한국과 미국이 엄중 대응을 천명하고 있고, 시진핑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중국의 20차 당대회도 목전인데 이렇게 긴장조성을 해도 될까요?

김정은의 의도와 목표는 단 하나 같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영토완정’ 걸음을 본격화해 나갈 때이다.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 제재는 견디어 나갈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짜피 북한편을 들지 않을수 없지 않은가. 핵선제공격 정책 법제화의 기세로 잔도발을 거쳐 7차 핵실험까지 내달리자. 이를 통해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코너로 몰자(남남갈등 유도). 미국의 전략전술적 변화를 압박하자......

2015년 8월 북한의 DMZ목함지뢰도발 국면시 박근혜정부 대응과 같은 의연한 대처,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대북정책의 총체적 재점검, 시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곽길섭 (2022.10.14 08:33)
의연(보완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심상치 않네요. 오늘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전투기를 남하시키고,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에서 포병사격을 일제히 실시(9.19 군사합의 위반)하고....

한국과 미국이 엄중 대응을 천명하고 있고, 시진핑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중국의 20차 당대회도 목전인데 이렇게 긴장조성을 해도 될까요?

김정은의 의도와 목표는 단 하나 같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지금부터 지난번 핵정책 법제화를 통해 컴잉아웃(coming out)한 이른바 ‘영토완정’(전한반도 공산화 통일) 걸음을 본격화해 나갈 때이다.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 칼자루는 북한이 쥐고 있다. 대북제재는 견디어 나갈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짜피 북한편을 들지 않을수 없다. 핵선제공격 정책 법제화의 기세로 잔도발을 거쳐 7차 핵실험까지 내달리자.

이를 통해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코너로 몰자(전쟁 공포감 조성과 통일전선전술로 남남갈등 유도). 미국의 전략전술적 변화를 압박하자......!

2015년 8월 북한의 DMZ목함지뢰도발 국면시 박근혜정부 대응과 같은 의연한 대처,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대북정책의 총체적 재점검, 시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곽길섭 (2022.10.15 07:06)
한마디

최근 북한의 집중도발은 표면적으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대응 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선제핵공격 노선 법제화이후 핵보유국 위상 각인과 공포감 조성을 통해 한국사회 내부분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노리는 복합수이다.

이 모든게 북중러 대 한미일 신3각구도가 형성되어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노리는 3가지 약한고리(한국좌파, 일본, 해외동포)중 제1고리에 대한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고 더 강화될 것이다.

장기적이고 담대한 대응이 무척 중요할 때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할수 있는 행동은 곧바로 조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정부 각 부처 책임자들은 북한의 집중도발이 있던 시각에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했어야 하는데...했겠지요?! 기우이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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